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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제도,정책38

[대학알리미] 전국의 대학교 등록금과 대학교 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020년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대학 진학률은 70.4% 기록했습니다. OECD 평균 대학 진학률이 약 50%를 상회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높은 대학 진학률입니다. 그만큼 대학교가 많아서 배움의 폭이 넓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학교가 많아진 만큼 대학교 과도 많아 졌으며 각 대학교마다 학과, 등록금, 운영정책 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대학을 가야 하는지 잘 모르는 학부모, 학생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대학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대학정보공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학알리미 사이트를 통하여 전국의 대학교 등록금과 대학교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국에 대학교가 몇 개나 있는지 대학교는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접속하.. 2020. 5. 18.
1등급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우리나라 제도 중에는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고효율의 제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해 주는 공공사업인데요. 만약에 200만 원짜리 1등급 제품을 사면 20만 원을 환급해 주고 300만 원짜리 1등급 제품을 사면 30만 원을 환급해 주는 사업이죠.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국민들을 돕고자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는데 아는 사람만 타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들을 위해 해당 사업의 모든 것을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사업이란? 개인별 30만 원 한도 내에서 책정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해 주는 공공정책입니다. 2020년 가전제품 환급 관련 예산은 1.. 2020. 5. 15.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인터넷 발급 과정에 대해 살펴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직장을 가진 직장인들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자신이 부담한 연금 세부내역은 모두 기록으로 남게 되는데요..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확인해 보면 자신이 어떤 회사에서 얼마나 근무했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의 활용범위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경력증명서 or 재직증명서 2. 전세자금 대출 3. 외국인 비자발급 관련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경우가 바로 경력, 재직 증명서입니다. 회사를 옮길 때 경력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회사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경력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데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원친징수 영수증, 경력증명서가 이에 해당.. 2020. 5. 15.
2020 최저 임금 계산하는 방법과 실수령액???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한국에서는 1953년 최초로 근로기준법을 만들었고 근로기준법 제34조, 35조에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근거를 두었지만 당시 경제 사정이 어려워 최저 임금제를 보장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해 규정은 하였으나 운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국경제가 급성장하게 되는 1980년도 후반.. 즉 1986년 12월 31일에 정부는 한국경제가 최저임금법 제도를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는데요... 최저임금에 대한 정보와 계산법을 함께 이해한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2020. 4. 29.
문서24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공문서 보내는 방법 문서 24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문서 발행 서비스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약 2,500가지의 공문서를 보낼 수 있는데요.. 꼭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제출/발급해야 되는 문서 외에는 거의 모든 공문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매년 사회제도가 바뀌고 신설되면서 정부가 관여하는 정책이 늘어나다 보니 이에 비례하여 관련 문서 또한 늘고 있는데요. 문서 24는 다양한 공공기관에 문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시청 , 우체국, 경찰, 관세청, 노동부, 산림청 등 자신의 필요에 따라 집이나 회사에서 편하게 보낼 수 있죠. 편리한 기능이긴 하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적다고 해서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직접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공문서 보내는 방법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 2020. 4. 2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문제점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세요! 코로나가 발생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전파되는 속도가 빠른 탓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숙박, 행사, 기업의 생산라인의 가동률 또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제가 마비되자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총선을 앞두고 한 말이기 때문에 말이 많은 사안이죠.. 물론 공짜로 돈을 준다는 점에서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 여론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일각에서는 워낙 세금낭비가 심하다 보니 이번 조치로 인해 낭비될 세금을 올바르게 쓴다는 입장도 있지만 약 9조 원이 들어가는 엄청난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막 .. 2020. 4. 18.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하기(대법원, PDF 파일) 지난 포스팅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했었습니다. 오늘은 공문서 발급 2번째 시간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2008년 1월 1일에 공식 발급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호적 제도가 있었죠... 그러나 양성평등의 문제로 인해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새롭게 신설된 것이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가족의 구성원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자 자신의 출생과 사망 그리고 혼인 등을 증명해주는 용도입니다. 관계 증명서의 용도는 다양한데요..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 여권발급, 연말정산 증빙서류, 보호자 증명, 장학금 등에 활용되는 문서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정부 24에서 신청절차를 .. 2020. 4. 1.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하는 방법(정부24, PDF파일) 사회 시스템 전반이 디지털화되면서 동사무소와 구청을 가야만 해결할 수 있었던 공공업무를 이제는 편리하게 집에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발전된 IT 기술의 혜택으로 이제는 자신이 원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를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고 출력함으로써 시간의 효율을 높여주며 직업과 관련된 일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공사이트인 정부 24에서는 작업 처리에 필요한 다양한 문서들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출생신고를 완료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9항에 의거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되는데 세대별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문서화시킨 문서라고 볼 수 있죠. 쉽.. 2020. 4. 1.
교통사고 과실비율과 사고 통계 튼튼한 두 다리가 이동수단이었던 조선시대에는 과거시험을 치르기 위해 부산에서 한양까지 걸어서 최소 2주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 때문에 과거시험 일정이 잡히면 2달 전에 미리 공지를 했다고 하죠. 이처럼 우리의 선조들은 발달된 이동수단이 말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반세기 만에 한국은 최하위 빈민국에서 세계경제 순위 12위에까지 오르는 주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발전된 경제상황에 맞추어 이동수단을 대표하는 자동차 또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죠. 1인당 GDP가 3만 달러 시대에 들어선 한국에서 승용차는 더 이상 부자들이나 구입하는 사치품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자동.. 2020. 3. 13.
전기자동차 보조금 2020 정리해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의 종류가 다양해지며 판매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작년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40년 전 세계 자동차의 판매 대수의 약 57% 이상이 전기자동차가(EV)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고갈되어 가는 자원, 신설되는 각종 환경 규제 관련 법,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자동차가 거론되면서 대책방안으로 전기자동차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2018년 전 세계적으로 200만 대에 불과했던 전기차는 2030년 2,800만 대를 넘어 2040년 5,600만 대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죠. 하지만 전기차는 가격 문턱이 비교적 높은 편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구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전기차의 평균 가격은 약 4,000만 원대로 일반차량에 비해 가격.. 2020. 3. 12.
자격증 조회하기(국가기술자격증)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기술을 생계수단으로 활용해 삶을 영위해 갑니다. 요즘 같이 다양함이 공존하는 시대에서 흔히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말하죠. 한우물만 파서 해당 분야의 명장에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있는 가하면 자격증을 여러 개 따서 폭넓게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나 재산은 내가 얼마나 부지런히 살았는가를 말해주는 수단이 되기도 하죠. 현재 대한민국의 직업 수는 약 15,0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약 25,000개의 직업이 있고 미국은 약 30,000개 이상의 직업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만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이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전공한 것이 아닌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낯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부터 직.. 2020. 3. 10.
근로 장려금(반기)에 대한 정보과 신청 기간 및 자격요건 오늘은 근로 장려금의 대한 정보과 신청 기간,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직접 신청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은 근로장려세제(ELTC, Earned Income Tax Credit)라고 불립니다. 일을 열심히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곤란한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세제(ELTC) 제도는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미국(1975년), 캐나다(1998년), 프랑스(200년), 뉴질랜드(2003년), 영국(2003년)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은 2009년 근로장려세제(ELTC) 제도를 아시아에서 최초로 시행하였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 근.. 2020. 3. 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및 사용 용도 오늘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과 사용 용도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내용을 체크하시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의 용도 정부의 통계자료 ◎ 자격 득실 확인서는 정부의 통계 조사, 취업률, 대출, 저소득층 지원 등 대한민국의 경제와 개인의 생계능력 등을 나타내 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력 증명 및 대출 심사 ◎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상환 능력입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4대 보험인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직장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을 증명하는 서류가 바로 건강보험 자격.. 2020. 3. 2.
2020년 달라지는 청년내일체움공제 시작하는 글 ♣ 2020년에는 청년내일배움공제에 개편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청년내일체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후 달라진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체움공제(약칭: 청년 공제) ♣ 청년 공제란 청년들의 중소, 중견기업의 장기 취업과 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기업-청년 3자가 일정한 금액을 2년 또는 3년 동안 적립하고, 성실히 2년 또는 3년 동안 근속한 청년에게 지급되는 만기 공제금으로, 성과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청년 공제 적립 구조 ♣ 2년형의 적립 구조 ◎ 2년형을 선택하시면, 정부에서 총 900만 원 지원 기업에서 총 400만 원 지원 근로자는 총 300만 원 납입 2년 동안 정부, 기업에서 1300만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합니다. ♣ 3년형의 적립 구조 ◎.. 2020. 2. 25.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바뀌는 지원제도 ♣ 오늘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올해 바뀌는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전에 대한민국의 청년실업률과 청년실업자수, 또한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실업률 ♣ 2014년부터 수집한 통계청의 자료에서 청년실업자와 청년실업률을 살펴보면, ♣ 15세~29세 기준으로 2014년 청년실업자 378,000명, 청년실업률은 9%에서, 2017년 청년실업자는 426,000명, 청년실업률은 9.8%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2019년 7월을 기점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2019년 12월에는 7.3% 실업률을 보였습니다. ♣ 대통령직속 기관인 일자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최신 일자리 상황판을 살펴보면 2020년 1월 실업률은 7.7%로, 이는 현재 .. 2020. 2. 24.
사람들이 잘 모르는 2중 시민안전 보험금 청구방법 ◈ 여러분들이 저체온, 일사병, 열사병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얘기치 못하게 상해를 입었거나, 각종 화재, 폭발, 강도, 성폭력, 의료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을 당하였다면 정부에서 시민들을 위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 몰라서 수령하지 못하는 시민안전 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민안전 보험금이란 ◎ 각종 사고,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시, 군 등에서 일괄 가입 후 사망, 사고, 재해 발생 시 보험사를 거쳐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와 보험회사와의 계약이며, 개인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기 때문에 개인에게 고지.. 2020.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