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조금 2020 정리해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의 종류가 다양해지며 판매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작년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40년 전 세계 자동차의 판매 대수의 약 57% 이상이 전기자동차가(EV)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고갈되어 가는 자원, 신설되는 각종 환경 규제 관련 법,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자동차가 거론되면서 대책방안으로 전기자동차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2018년 전 세계적으로 200만 대에 불과했던 전기차는 2030년 2,800만 대를 넘어 2040년 5,600만 대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죠. 하지만 전기차는 가격 문턱이 비교적 높은 편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구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전기차의 평균 가격은 약 4,000만 원대로 일반차량에 비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전기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국가보조금 제도입니다.

 

2014년에 1,000대에 불과하던 전기차의 판매량은 2016년도에 현대에서 아이오닉을 출시하여 5,000대의 판매량을 보이는가 하면, 3년 후에는 무려 7배이나 늘어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29,400대, 2019년에는 29,600대로 0.8%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가보조금 제도는 국산차에 유리하도록 세팅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현대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기차인 코나 EV의 가격을 보면 약 4,800만 원으로 보조금을 받는다 해도 3,0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입니다. 후기를 봐도 만족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처럼 전 세계적인 흐름이 점점 전기, 수소차에 집중되고 사회제도도 이에 맞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기차의 판매는 증가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보급 계획을 매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2020년 전기자동차 국가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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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대상

 

정부24 자료제공

▣ 중앙행정기관이란? 

◎ 18부, 4처, 15청으로 구성된 정부기관

 

※ 18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 식품부, 문화체육관 관광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 4처: 국가보훈처, 법제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인사혁신처

※ 15청: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산림청, 소방청,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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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차량

 

정부24 자료제공

자동차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관리법,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법과 관련된 내용은 너무 많아서 각 관리법마다 링크를 붙여놨습니다. 혹시 보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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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vs 2020년 달라진 전기차 보조금 비교

구 분	2019년	2020년
전기 승용	‧ 일반 900만 원,초소형 420만 원 (국비 최대 지원액))	‧ 일반 820만 원,초소형 400만 원 (국비 최대 지원액))
	‧ 기본보조금 + (단위 보조금 ×배터리 용량) × (가중 연비/최저 가중 연비)   - 기본보조금 200만 원, 단위보조금 14만 원	‧ 연비 보조금(400만 원 ×연비 계수)+ 주행거리 보조금(400만 원 ×주행거리 계수) + 이행보조금(20만 원) (연비·주행거리 보조금 최대 지원액800만 원)   - 이행보조금 :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업체
	‧ < 신 설 >	‧ 생애 첫차 구매 시 보조금 우선순위 부여 ‧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보조금 추가 인센티브*   * 전기승용차 차종별 국비 지원액의10% 추가 지원
전기 버스	‧ 기본보조금 ×〔(0.6 ×에너지 소모율 계수)+ (0.4×(0.4 ×배터리 계수)〕× 차량 규모 계수   * 기본보조금 중형 6천만 원‧대형	‧〔연비 보조금(규모별 금액 ×연비 계수) + 주행 거리 보조금(규모별 금액 ×주행거리 계수)〕 × 차량규모계수 ((최대 지원액 중형 6,000만 원,대형 1억 원)
	‧ < 신 설 >	‧ 전기버스 제조업체 선금 지급 (계약금액의 70% 범위 내)
전기 화물	‧ 초소형 512만 원,경형 1,100만 원,소형 1,800만 원	‧ 2019년과 동일
전기 이륜	‧ 기본보조금 +〔배터리 용량 ×단위 보조금 × (0.6 ×(최고가 중소 비율/가중 소비율)+ 0.4 ×(출력/최저 출력)〕   * 기본보조금 : 경형 200만 원,소형 220만 원,중형 250만 원,대형·기타형 280만 원, 단위보조금 10만 원	‧ 연비 보조금(규모별 금액 ×연비 계수)+ 배터리 보조금(규모별 금액 ×배터리 계수) + 등판 보조금(규모별 금액 ×등판 계수) ((최대 지원액 경형 210만 원~ 대형·기타형 330만 원)
	‧ < 신 설 >	‧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보조금 미지원, 개인당 구매 대수 제한(2대) ‧ 매크로 프로그램, IP 공유 등을 통한 구매신청 시 신청 자동 취소
전기 충전	‧ 충전사업자 수 제한     ‧ 비 공용 완속충전기 지원	‧ 충전사업자 수 미제한   * 일정 자격기준(전기 신사업자, A/S망 구축 등) 충족 업체는 보조사업 가능 ‧ 비 공용 완속충전기 미지원
기타	‧ < 신 설 >	‧ 공고 시 지자체 일정기간 거주조건 포함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환수 대상임을 공고 명시 · 보조금 부정수급 발견 시 환경부 통보 및 부정수급 확정 시점에 즉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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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승용차 기준 전기자동차 계획 물량

구분	보급대수(대)	지자체 문의		지방보조금 (만원)
		부서명	전화번호
합계	65,000
서울	11,254	기후대기과	02-2133-3644	450
부산	2,000	기후대기과	051-888-3555	500
대구	6,500	미래형 자동차과	053-803-6371	500
인천	2,200	에너지 정책과	032-440-4357	500
광주	1,200	기후대기과	062-613-4342	600
대전	1,500	미세먼지 대응과	042-270-5685	700
울산	645	환경보전과	052-229-7593	600
세종	530	환경정책과	044-300-4254	400
경기	6,000	미세먼지 대책과	031-8008-3546	500∼600
강원	1,819	에너지과	033-249-2939	600∼700
충북	908	기후대기과	043-220-4324	800
충남	2,820	미세먼지 대책과	041-635-4425	700∼900
전북	921	자연생태가	063-280-4188	900
전남	1,832	기후상태과	061-286-7051	600∼800
경북	2,481	환경정책과	054-880-3533	600∼1,000
경남	2,390	기후대기과	055-211-6664	600∼800
제주	20,000	탄소 없는 제주정책과	064-710-2613	500

◎ 지자체별 보조금에서는 경상북도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보였고, 다음은 전라북도가 900만 원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충청북도가 800만 원, 대전광역시가 700만 원이고, 보조금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세종특별자치시로 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서울특별시도 450만 원 수준으로 장기적인 전기차의 보급 계획으로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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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의 전기자동차 보급률

전기차의 보급률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100% 소진한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준비한 재고물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표를 통해 보급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부 자료제공(2019년) 

지자체	보급물량	출고물량	달성률
서울	5,925대	3,837대	67.7%
부산	1,470대	1,188대	80.8%
대구	4,600대	3,936대	85.5%
인천	1,687대	1,061대	62.8%
광주	1,069대	914대	85.5%
대전	1,579대	1,100대	69.6%
울산	588대	395대	67.1%
세종	332대	332대	100%
제주	6,003대	3,387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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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별 보조금 비교

◎ 전체적으로 국산차의 보조금이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전기차 보조금 혜택은 최대 900만 원 까지였으나 올해부터는 최대 800만 원으로 작년보다 100만 원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이전까지는 연비가 나쁜 차와 좋은 차의 보조금의 큰 차이가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보조금의 차이가 커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대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인 니로는 820만 원을 받고 르노삼성은 616만 원을 받습니다. 

 

◎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죠. 배터리의 용량이 아닌 전비(연비), 주행거리 두 가지를 같이 본다고 합니다. 

◎ 전기 화물차의 경우 아직도 2019년 책정 예산도 소진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올해 전기 화물차의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포터 EV를 서울에서 구매하면 국고 보조금 1,800만 원과 서울시 보조금 9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4,000만 원짜리 포터 EV를 구매한다면 총 2,700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1,300만 원만 내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디젤 모델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입니다. 

◎ 이-화이 버드(272.21 kwh) 모델은 한번 충전 시에 약 378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대형 차종 중에서는 전비가 가장 뛰어난 모델이죠. 충북 청주에서는 2027년까지 85대의 전기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책정된 전기버스 보급량이 490대인데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한 전기버스는 1416대라고 하니 경쟁이 치열한 듯합니다.

 

◎ 전 세계 전기이륜차 시장 규모 약 21조로 아직은 미미한 편입니다. 그중에서 중국이 약 5,000억 원인데 반해 한국 507억 원 수준으로 세계 전기이륜차 시장 규모로는 0.23% 불과합니다.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조금으로 약 1만 대에 250억 원을 지급할 만큼 이륜차의 보급에 힘쓰고 있는데, 2012년도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전기이륜차는 15,000대에 불과합니다. 이는 200만 대가 넘는 이륜차 중 1%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죠. 전기이륜차의 보조금을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작년 상임위에서 보조금 악용사례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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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전기차 보조금은 1,200만 원에서 2019년에 900만 원으로 줄고 2020년에는 8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전기차의 보급이 점점 확대되고, 이용자들도 늘어날 것이므로 앞으로는 보조금이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년에는 승용차 65,000대, 화물차 7,500대 이륜차 11,000대 버스 650대 등 총 84,150대의 전기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조금은 국비+지방비를 합쳐 승용차 기준으로 1,820만 원, 전기이륜차는 3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관련 예산은 8,002억 원으로 수소차 예산 3,495억 원 까지 합치면 1조 1,500억 원이며 이는 작년 예산 6,800억에 비해 68% 이상 증액된 예산입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의 보급을 433,000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라고 하니 차를 구입하실 분들은 전기차도 고려해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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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신청

◎ 아래와 같이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전기차를 구입하시려면 먼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문을 보셔야 합니다. 공고문은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공고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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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전기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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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의 전기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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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의 전기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 각 지체마다 구입할 수 있는 전기차의 물량도 다르고 공고일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주소지가 등록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늦지 않도록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집기간은 공고일로부터 배정된 물량이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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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양식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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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오늘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한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전기차의 인프라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전기차 충전소는 약 11,000개, 충전기는 약 21,000개가 있을 만큼 발전하였습니다. 이젠 전국 어딜 가도 전기 충전 때문에 맘고생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충전시간이 좀 불편하긴 할 것 같습니다. 기름은 넣고 바로 갈 수 있는데 전기는 충전시간을 기다려야 하니까요... 저는 아직 전기차를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순수한 제 생각입니다.ㅋㅋ오늘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전기차 구매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