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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제도,정책

근로 장려금(반기)에 대한 정보과 신청 기간 및 자격요건

by 부지런해야잘산다. 202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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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 장려금의 대한 정보과 신청 기간,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직접 신청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은 근로장려세제(ELTC, Earned Income Tax Credit)라고 불립니다. 일을 열심히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곤란한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세제(ELTC) 제도는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미국(1975년), 캐나다(1998년), 프랑스(200년), 뉴질랜드(2003년), 영국(2003년)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은 2009년 근로장려세제(ELTC) 제도를 아시아에서 최초로 시행하였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이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2020. 3. 1~16일에서 3.1~3.31까지로 연장되었으며,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의 방문 없이 손 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ARS 전화(1544-9944)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자격 요건

 

근로소득 및 종교인 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는 (나)~(라)의 요건이 충족이 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 근로 장려금의 자격요건은 2019.12.31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세청 자료제공


◎ (나) 총소득 요건입니다. 자신의 연간 소득과 총소득기준금액을 잘 보시고, 업종 구분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자료제공


(다) 재산 요건에서는 가구원의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자 요건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반기 지급제도란?

소득이 발생이 되는 시점과 장려금을 지급 받는 시차간의 차이가 큰 장려금의 단점을 개선하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반기별 소득이 파악되는 소득자에 한하여 연간 소득을 기준하여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자료제공


근로 장려금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은 ARS, PC,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가급적이면 집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ARS(우편으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전화(1544-9944)-> 장려금 1번-> 신청 1번-> 개별인증번호 입력-> 주민번호 뒷 7자리 입력-> 1번-> 개별인증번호 입력 -> 1번 ->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ARS를 제외한 PC, 모바일로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 아래 링크로 가셔서

공인인증서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인 인증서 다운로드하는 방법

https://terran6820.tistory.com/50

공인인증서 모바일에서 PC, USB로 옮기기

https://terran6820.tistory.com/58


PC로 등록하는 방법

 

PC로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하시고 회원가입을 안 하신 분들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주시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로그인이 된 상태이지만 회원가입을 진행해보겠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와 I-PIN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절차를 진행합니다. 저는 주민등록번호로 가입을 진행하였습니다.


◎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3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가입을 한다면, 인증서 저장 위치 선택을 하시고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약관에 동의한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등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시고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 로그인을 하시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눌러봅니다.


◎ 신청하기, 조회하기, 신청 전 자기 검증, 안내사항 등 필요한 항목들을 체크하시고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편 신청과 일반 신청으로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근로장려금 미리보기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 전 2019년 8월 23일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으므로, 하반기, 5월 정기 신청을 안 해도 된다고 하네요.

혹시 작년에 하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미리보기를 통하여 근로장려금의 액수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

 

◎ 모바일로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하여 국세청 손 택스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 국세청 손 텍스 앱을 설치하셨으면 접속하여 로그인을 터치해봅니다.

 


◎ 손 택스 통합 로그인은 공인인증서 로그인, 지문인증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이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3개의 방법 중 자신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 하하 세요. 저는 공인인증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 저는 모바일에 저장된 공인인증서가 있으므로, 인식한 공인인증서를 터치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공인인증서의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셨으면 아래와 같이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본인 인증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사용자 인증방법 선택에서 자신이 원하는 인증을 터치해봅니다.

 


◎ 이렇게 해서 모바일의 가입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근로 장려금에 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 근로장려세제(ELTC) 제도는 아직도 말이 많은 제도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운영 중인 근로 장려금 제도를 살펴보면, 2019년 국민들에게 들어간 근로장려금의 액수는 473만 가구에 5조 300억 원이나 됩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에 1%에 해당하는 세금이 근로 장려금이란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2017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50대에서 40대로 낮아지더니 2019년에는 연령제한이 폐지되는가 하면, 2018년도에 20대 약 3만 가구에 288억 원의 근로 장려금이 지급되던 것이 2019년도에는 20대 107만 가구에 근로 장려금 9323억 원으로 지급함으로써, 1년 만에 3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약 2,000만 가구 중 473만 가구가 근로 장려금을 수령하고 있으니, 전체 가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소득의 재분배라는 명목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 분배의 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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