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한 두 다리가 이동수단이었던 조선시대에는 과거시험을 치르기 위해 부산에서 한양까지 걸어서 최소 2주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 때문에 과거시험 일정이 잡히면 2달 전에 미리 공지를 했다고 하죠. 이처럼 우리의 선조들은 발달된 이동수단이 말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반세기 만에 한국은 최하위 빈민국에서 세계경제 순위 12위에까지 오르는 주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발전된 경제상황에 맞추어 이동수단을 대표하는 자동차 또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죠. 1인당 GDP가 3만 달러 시대에 들어선 한국에서 승용차는 더 이상 부자들이나 구입하는 사치품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반세기 만에 급성장한 경제로 인해 사람들의 수입이 늘어나고 씀씀이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자동차 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자동차 회사는 해마다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이젠 없어서는 안될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의 기술 발전에 발맞춰 고속도로의 발전도 함께 이뤄져 왔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자동차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늘어나는 자동차의 수요만큼 이에 비례하여 사고로 인한 부상자, 사망자 또한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사고의 대한 정보와 통계를 살펴봄으로써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 운전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 등록 현황
◎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2010년에 통계한 자동차 등록대수의 현황을 보면 2010년 1,794만 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2,368만대로 10년 동안 약 574만 대의 자동차가 새로 등록됐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보면 1년에 57만 4,000대, 한 달에 4만 7,800대, 하루에 1,593대, 1시간에 177대, 1분에 2.95대의 차들이 새로 등록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90.3%가 국산차, 9.7%는 수입산 차, 이 중에 2.3%(약 53만 대)는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등록대수만 따져보면 인구 2~2.2명당 1대의 차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건 수(경찰 DB, 통합 DB)
◎ 교통사고 발생 건 수를 종합할 때는 경찰 DB(데이터베이스), 통합 DB를 사용합니다. 아래 표는 경찰 DB의 자료입니다. 최근 10년 동안의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부상자 수, 사망자 수의 표입니다. 한눈에 봐도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자동차의 약 5%의 자동차가 사고가 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년 전에 응급실에 치료를 받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1톤 트럭 사고 때문에 의식을 잃고 복수에 피가 차서 실려온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병원에 있던 의사들이 모두 모여서 환자를 살리려고 갖은 노력을 했던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편리해진 만큼 사망사고가 빈번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경찰 DB의 자료로 최근 10년을 평균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하루에 약 618건의 사고가 생기고 94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며 12.8명의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교통사고 건수 평균: 222,718건
부상자 수 평균: 338,432명
사망자 수 평균: 4,620명
▣ 자료제공: 국토교통부(경찰 DB)
| 연도 | 교통사고 발생건수(건) | 부상자 수(명) | 사망자 수(명) |
| 2010 | 226,878 | 352,458 | 5,505 |
| 2011 | 221,711 | 341,391 | 5,229 |
| 2012 | 223,656 | 344,565 | 5,392 |
| 2013 | 215,354 | 328,711 | 5,092 |
| 2014 | 223,552 | 337,497 | 4,762 |
| 2015 | 232,035 | 350,400 | 4,621 |
| 2016 | 220,917 | 331,720 | 4,292 |
| 2017 | 216,335 | 332,829 | 4,185 |
| 2018 | 217,148 | 323,037 | 3,781 |
| 2019 | 229,600 | 341,712 | 3,349 |
| 총계 | 2,227,186 | 3,384,320 | 46,208 |
▣ 통합 DB
◎ 통합 DB로 발생건수를 봤을 때는 교통사고 발생건수나 부상자 수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수의 교통사고와 부상자가 속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평균값을 구해서 환산해보면 하루에 3,058건의 사고가 생기고 4,841명의 부상자가 생김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동일합니다.
교통사고 발생건수 평균: 1,101,199
부상자 평균: 1,743,036
| 연도 | 교통사고 발생건수(건) | 부상자 수(명) | 사망자 수(명) |
| 2010 | 979,307 | 1,533,609 | 5,505 |
| 2011 | 897,271 | 1,434,786 | 5,229 |
| 2012 | 1,133,145 | 1,777,604 | 5,392 |
| 2013 | 1,119,280 | 1,782,594 | 5,092 |
| 2014 | 1,129,374 | 1,792,235 | 4,762 |
| 2015 | 1,141,925 | 1,809,461 | 4,621 |
| 2016 | 1,156,474 | 1,846,937 | 4,292 |
| 2017 | 1,125,891 | 1,775,095 | 4,185 |
| 2018 | 1,228,129 | 1,935,008 | 3,781 |
| 2019 | X | X | 3,349 |
| 총계 | 9,910,796 | 15,687,329 | 46,208 |
과실비율 인정기준
◎ 한해에 약 300만 건 이상의 자동차보험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2,370만 대의 자동차에서 하루에 약 9,444건의 자동차보험사고가 일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2012년부터 한해에 약 300만 건 이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고가 줄기는 커녕 자동차의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사고 건수의 증감률도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료제공: 과실비율 정보 포털
| 연도 | 건수(증감률) |
| 2012 | 3,056,615 |
| 2013 | 3,216,394(5.2%) |
| 2014 | 3,233,716(0.5%) |
| 2015 | 3,376,192(4.4%) |
| 2016 | 3,386,203(0.3%) |
| 2017 | 3,335,486(-1.5%) |
◎ 아래 표에서 보시다시피 전체 자동차보험사고 중 77%의 사건이 과실비율 100:0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고가 나면 상호 이견 없이 과실을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23%는 상호 간의 분쟁으로 인한 과실의 유무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편리한 이동수단인 자동차가 과연 득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 모를 정도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대중교통의 이용을 늘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자가용을 이용하는 방법도 좋을 듯 합니다.
자료제공: 과실비율 정보 포털
| 과실비율 | 건수(비중) |
| 100:0 | 2,608,674 (77.0%) |
| 90:10 | 157,579 (4.7%) |
| 80:20 | 243,156 (7.2%) |
| 70:30 | 174,493 (5.2%) |
| 60:40 | 116,794 (3.4%) |
| 50:50 | 49,637 (1.5%) |
| 기타 | 35,870 (1.1%) |
| 계 | 3,386,203 (100.0%) |
자동차 사고의 종류
◎ 자동차 사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사고가 나는 원인도 다양한데요.. 자동차사고 중에서 몇 가지만 뽑아서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차로 변경 사고
A차가 직진 중에 B차가 선행 진로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책임 과실이 A:30 B:70입니다. 가장 많이 나는 사고 중
하나라고 합니다.
② 직진대 좌회전 사고
자동차 A가 직진을 하며 왼쪽 도로에서 진입 중이고
자동차 B가 좌회전으로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중입니다.
책임 과실은 A 30 : B 70 이네요.
보통 T자형 도로에서는 교통정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사고도 차선 변경만큼
많이 발생하는 사고라고 합니다.
③ 주차장 사고의 유형 2가지
운전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일으키는 사고가 바로 주차장 사고입니다.
2가지의 유형별로 알아봅니다.
(가) 자동차 A는 주차장 통행로에서 직진 중이고
자동차 B는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면서 생긴 사고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A 30: B 70입니다.
(나) 이번에는 똑같이 자동차 A는 주차장 구역 내에서
직진을 하는 상황이고 자동차 B는 후진을 하면서 출차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A 25: B 75입니다.
자동차 A는 정차 후 출발 하는 상황이고 자동차 B는 직진(우회전)을
위해 추월하는 상황입니다. 직진(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정차 후
출발하려다 사고가 나면 A 80: B 20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개정된 과실비율
◎ 2019년 5월 30일부터 사고 과실비율이 많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동차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할증을 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죠. 그러나 작년의 과실비율의 개정을 통해 0:100인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하는 자료를 근거로 과실이 0:100인 사항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직진 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자동차 B가 좌회전을 할 것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무리한 좌회전을 시도한 자동차 B에게 일방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 가까운 거리에서 급 추월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사고 또한 기존 20:80에서 추월 차에게 100%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후행차량의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흔히 칼치기라고 하죠. 그러나 진로양보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과실을 인정한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에도 기본 과실비율이 모두 자동차에게 100% 돌아갑니다. 교차로 우회전 차와 직진차 충돌사고 시에도 기존 A60: B40에서 A80: B2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위 정보 외에 다른 사고 사건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검색창에 '과실비율'을 검색하셔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자동차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상담, 심의사건 조회, 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법률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모바일에서도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앱을 받아서 PC와 똑같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 사고 후에 모든 문제를 보험사나 경찰에게만 맡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서 급하게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일과가 끝나고 시간이 날 때 틈틈이 공부해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해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년에 전국에서 100만 건이 넘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합니다. 누군가의 큰 사고가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도 있듯이 자동차 가격 디자인 성능에만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관련 법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어떤 사고가 발생해도 불이익을 보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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