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발생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전파되는 속도가 빠른 탓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숙박, 행사, 기업의 생산라인의 가동률 또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제가 마비되자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총선을 앞두고 한 말이기 때문에 말이 많은 사안이죠..
물론 공짜로 돈을 준다는 점에서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 여론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일각에서는 워낙 세금낭비가 심하다 보니 이번 조치로 인해 낭비될 세금을 올바르게 쓴다는 입장도 있지만 약 9조 원이 들어가는 엄청난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막 퍼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문제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개인적인 생각이 첨부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정부에서 발표한 지급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선정기준
※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 지역가입자로 구성된 가구
※ 지역/ 직장 가입자로 구성된 혼합 가구
▣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88,344원
2인- 150,025원
3인- 195,200원
4인- 237,652원
▣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63,778원
2인- 147,928원
3인- 203,127원
4인- 254,909원
▣ 직장/지역(혼합)
2인 가구- 151,927원
3인 가구- 198,402원
4인 가구- 242,715원
지난달 3월 29일을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보는 국민은 약 3,400만 명, 가구수로는 약 1,400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난지원금의 지급금액과 지급일이 바뀔 가능성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정말로 지급될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도 아직도 말이 많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잠시 보시죠.. 아래 캡처한 영상은 4월 1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언하는 모습입니다.
문대통령의 발언대로 지금 당장은 확정된 게 없습니다. 현재 총선이 끝나고 국회의 추경안 심사가 처리되면 집행한다는 죠. 재난 지원금 지급도 4월 말일에 된다는 말이 있고, 5월 중순에 된다는 말도 있는데요... 돈을 준다고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라 정말로 줄 수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현재로써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100% 지급을 놓고 여야 간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결론을 낼 수 없다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데 그렇다 고 해도 추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률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고 금액이나 지급일이 바뀔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죠... 이러한 이유로 아직은 100% 확정적이지 않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 기준과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보았습니다. 계획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100% 지급 방법이 결정이 된다면 바로 포스팅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코로나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힘내시길 바라고 외출 시에 마스크 착용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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